경남도의회가 최근 국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남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위·변조 정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연이은 의혹과 법적 논란으로 경남도의회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착수
경남도의회의 국외 출장 항공비 집행 내역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세금을 이용한 고의적인 부풀리기 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에 걸친 출장 항공료 지출 내역 중, 3,400만 원 규모의 항공권이 위·변조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남경찰청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권 발권 내역과 결제 증빙 자료를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 부풀림이 있었는지를 확인 중이며, 출장 경비 지급 절차상의 문제점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지점은 항공권 가격이 일반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항공권 구매시점의 시장 평균 가격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비교하는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가격 산정 과정에 이권 개입이나 비리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항공권 구매 대행사가 있었다면, 해당 업체에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출장뿐 아니라 여행 개념으로 국외 일정을 꾸민 정황도 일부 드러나 이 역시 공적 예산 사용의 정당성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 예산은 주민의 세금으로 책정되는 만큼 공적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의 직원 부담금 대납 의혹
경남도의회의 출장 중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 직원들의 부담금을 의원들이 대신 낸 정황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호의일 수 있으나, 국민권익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원이 출장에서 발생한 공동경비 또는 개인부담금을 타인을 대신해 내는 행위는 결국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공직자나 후보자가 선거구 주민 또는 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기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와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출장에서의 부담금 대납이 직원에게 ‘혜택’의 형태로 작용했다면, 이는 곧 불법 기부로 비화될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출장 대상 의원과 동행한 직원들의 인터뷰, 지출 결재 내역, 관련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담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만약 의원들의 대납이 사실이라면, 이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특히 출장 도중 발생하는 식비나 교통비 같은 항목도 부당하게 처리되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예산 집행에 대한 교육 강화와 내부 감시 체계 재정비가 시급함을 드러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지방의원이 본인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윤리성과 책임감을 묻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 예산 집행의 경계조건을 흐리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도민들의 신뢰 저하라는 큰 대가를 수반하게 됩니다.
의장단 관련 물품 살포 의혹과 계속되는 구설수
경남도의회는 단순한 출장 의혹 외에도 지난해 의장단 후보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물품 살포 의혹'으로도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장인 최학범 의원과 부의장인 박인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돼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는 도의회 전반에 불신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품 살포는 특정 인물에게 표를 유도하기 위해 선물을 제공한 사건으로 해석되며,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의원이라는 공적 위치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의장단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표를 거래했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질서 침해 행위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스캔들은 '경남도의회=비리의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으며, 도민들의 민주적 참여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민심은 극도로 혼란스럽고 냉소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도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그간 지방의회는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국외 출장, 의정활동비 사용, 해외연수 등에서 소모적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경남도의회의 사건은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되는 시급한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회성 감찰이나 형식적인 교육에 그쳐선 안 되며, 내부통제 및 외부 감사 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단순히 지자체 하나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 세금과 의회 신뢰가 얽힌 전국적인 관점에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