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다가오며 각 당의 예비후보들이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정 비전과 함께, 이전 정권에서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각종 교통, 복지 정책 또한 여야 대선 주자들의 공약 전략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최근 과학기술 분야를 핵심 국가전략으로 내세우며 관련 정책 공약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첨단 기술이야말로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며, 과학기술 분야 강화가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대선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이 분야의 혁신적 육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의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시기 삭감된 과학기술 예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R&D 투자가 단순히 국가재정 사용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한국을 ‘과학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의 유출 문제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보이며, 이공계 학생과 박사 후 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인력부터 제대로 양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자율 R&D’ 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과학기술 기반으로 실현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의 과학기술 공약은 단순한 산업 진흥을 넘어서, 국가 전반의 체질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적 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첨단기술을 국가재건의 핵심 기반으로 여깁니다.
상법 개정 재추진으로 자본시장 신뢰 회복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 공약에 이어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안’의 재추진을 밝히며 규제와 책임의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주주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 대주주의 충실 의무 강화 등이 포함된 이 법안은 이미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상법개정안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약에서 강조한 점은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아 재무 상태가 취약한 기업의 청산과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내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적대적 M&A도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 시장친화적인 자본 흐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수정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의 경제개혁 드라이브는 대기업 중심 구조를 다층화하고, 중소 및 벤처기업이 공정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인재 양성·지역 분권·시장 투명성의 통합 비전
이재명 후보의 과학기술과 상법 관련 공약에는 단순한 분야별 정책을 넘은 하나의 공통된 철학이 존재합니다. 바로 "미래를 위한 사회 구조 혁신"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재의 양성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처우 개선, 지역 자율 R&D 추진 등은 교육체계의 재설계와 지방 분권화를 포함한 시스템 정비를 암시합니다.이와 동시에 상법 재추진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기업 운영 구조 전반을 바꾸려는 깊은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상법 개정은 형식적인 개혁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 내 불합리한 권한 집중과 시장 왜곡 현상을 제거하려는 제도적 접근입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러한 흐름을 통해 ‘실력 있는 국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단기적인 산업 진흥을 넘어서, 장기적인 국가 역량을 구축하려는 노력이며, 상법 개정은 국내 기업환경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과도기적 개혁의 성격을 지닙니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기업 투명화를 함께 언급한 지점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투자 신뢰회복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 후보의 정책 철학을 보여줍니다. 과학기술과 경제민주화 정책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득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그의 공약은 조각난 주장이 아닌, 큰 그림 속 연계성과 실행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흐르는 양극화, 성장 정체, 지역 불균형 등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 종합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초점은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서, 정책 설계자로서의 면모를 엿보게 합니다.
결론
이재명 예비후보는 과학기술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을 위한 상법 개정 재추진을 발표하며 제도적 개혁과 기술 기반 사회 구현이라는 두 축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공약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정책 철학이 반영돼 있습니다.앞으로 그는 이공계 생태계의 체계 개선, 지방 R&D 자율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공약 실행 가능성과 정치적 실현력에 대한 검증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장기적 국가 비전과 현실적 실천 가능성이라는 두 요소를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